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한국국적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 그 외국식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의 한글로만 기재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본 예규를 개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 출생신고 시에는 신고인이 자녀의 성 표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자녀가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이 한국국적 자녀의 성 표기에 관하여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중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외국식 성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도록 함(“3”의 “나” 신설)

❍ 추후 자녀가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4”의 “사” 신설)

3.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3호                    2021. 12. 10. 결재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의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은 자녀에 대하여 ① 아래 “4”의 “마”에 따라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또는 ②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4”의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위 “3”의 “나”의 ① 및 ②의 경우, ① 및 ② 사이의 변경은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 가. ---------------------------------------------------------------------------------------------------------------------------------------------------------------------------------------------------------------------------------------------------.
<신 설>	나.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은 자녀에 대하여 ① 아래 “4”의 “마”에 따라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또는 ②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 바. (생 략)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위 “3”의 “나”의 ① 및 ②의 경우, ① 및 ② 사이의 변경은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의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